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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 상식

썸네일 1 농지원부 농지법 개정과 농지대장 작성,등록,발급,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고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경작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는 일종으로 농지법이 개정(2022.04.15)되면서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22년 8월 18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대장(농지원부) 관련 농지법 개정사항,농지대장 신규 등록,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작성방법,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작성방법과 변경신고,농지대장 등본 발급 신청과 교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농지대장(농자원부) 농지법 개정사항(2022.08.18) 구분 농지법 개정전 농지법 개정후 (1).농지 공부 명칭 변경 농지원부 농지대장 (2).농지대장 작성대상 변경 1,000㎡ 전답,과수원 등 모든 농지(면적과 관.. 더보기
썸네일 1 농업인 기준(자격조건)과 혜택,농업인 확인서,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작성방법과 신청서류 농지는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에도 세대별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한도로 농지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으로 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농지의 취득 및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와 관련한 농업인 기준(자격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 체험영농계확서 작성방법과 첨부서류,농업인 확인 신청서 작성방법과 농업인 확인서 발급,농업인 혜택(소농직불금,농지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농지전용부담금 면제)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농업인 기.. 더보기
썸네일 1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농지 취득자격 심사규정 강화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자격요건 농지는 [농업인이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탕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 농지를 기본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비농업인은 극히 제한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인,전현직 공무원,공기업 직원 등 비농업인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업경영 계획과 주말 체험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수하는 농지법 위반 사실이 다량 발생됨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농업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농지법시행령,농지법시행규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오늘은 농지 매매와 관련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자격요건과 농지 취득자격 심사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1.농지취득자격증명서 자격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법 제8조에.. 더보기
썸네일 1 도시정비법시행령과 조합 정관의 규정 비교 검토를 통한 재건축아파트 상가 투자분석 안전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상가 투자를 위해서는 물건의 매매에 앞서 매수에 따른 조합원 지위 승계여부,추정의 조합원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정관규정 및 도시정비법시행령 등에 대하여 면밀하고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시행령 등 법령을 분석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조문의 끝 부분에 있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법령의 조문상[~~~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강제규정]으로 이에 위배되는 조합의 정관은 위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할수 있다]는 "귄장한다"는 의미의 [권장규정]이기 때문에 만약 도시정비법시행령 규정과 조합정관의 규정이 상호 충돌하.. 더보기
썸네일 1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차이점과 구분 부동산 관련 인터넷 기사를 읽다보면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택 용어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상호간 어떠한 차이점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르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되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가 포함됩니다 1.단독주택 종류 (a)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의미합니다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 더보기
썸네일 1 소유권이전 셀프등기(신청서 기재사항,준비서류,비용) 주택등 부동산은 실거래가격이 높고 취득세,공인중개사수수료,법무사수수료(소유권이전등기 대행료) 등 부동산 거래에 따른 많은 비용이 발생할뿐만 아니라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누구라도 직접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서 등기 이전에 따른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잔금 지급일에 공인중개사무소에서의 업무처리를 시작으로 관할구청, 은행,관할등기소 순으로 방문하여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1.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일 공인중개사무소에서의 준비서류 a) 매매관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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